서울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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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노인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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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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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매우 유동적이며,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외도 기간이 길고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할수록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